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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민등록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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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민등록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열린
1
한길
1
한승
1
희망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4두39340 판결
  [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
   주민등록법

2015년
2014년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11. 수원지법 2008. 4. 16. 선고 2007구합7223 판결
  [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081]
  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   주민등록법

2007년
2006년
13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6도3398 판결
  [주민등록법위반][공2006.10.15.(260),1772]
   주민등록법위반
   주민등록법

2005년
17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두11329 판결
  [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][공2005.5.1.(225),682]
  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
   민법 주민등록법

1998년
1995년
1991년
20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도2694 판결
  [주민등록법위반,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2.2.15.(914),727]
  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
   주민등록법

1974년
22.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4다768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][집22(2)민,267;공1974.10.15.(498) 8031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주민등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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